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왜 중요할까요
배출가스 등급제는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휘발유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경유 차량이라도 새 차를 구매하셔서 타고 계신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가 몇 등급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굳이 알 필요도 없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차량이 5등급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한번쯤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연식이 좀 되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가 필요 하신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 가스 경유등 차종의 연료 형태에 상관없이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화물차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모든 차량의 연료 유종과 차량의 연식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에 따라서 1등급 부터 5등급까지 구분하는 제도이고 휘발유, 경유, 가스뿐 아니라 전기차도 등급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차나 전기차는 1등급을 차지하고 있고요.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등급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이 중요한 이유는?
차량이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등급을 받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데요. 작년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5등급 차량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들이 단속 대상입니다. 그리고 단속 시간은 평일 6시에서 21시까지 라고 하고요. 위반시 단속시점에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금액은 1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올해 11월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차량을 폐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취소 혹은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올해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미세먼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5등급에 대한 제한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올해는 미세먼지가 작년 보다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자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을까합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을 받은 차량에 대한 지원책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노후 5등급 경유차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비용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는 경유차량들의 경우에는 폐차 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지원받은 차량 X)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하는 법 알아봐요
배출가스 등급제를 조회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웹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혹시 검색으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그 메뉴들 중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소유차량 등급 조회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해당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소유차량 등급조회 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 혹은 법인 차량으로 조회를 할 수 있고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으로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으로 선택할 경우 아래처럼 바로 자동차 번호판 정보를 넣는 곳이 나오고 여기에 자신의 번호판 정보를 넣으면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필요)
자신의 차량이 왜 해당 기준으로 판정을 받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등급 산정 기준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아래서 확인해보신 후 자신의 차량 정보와 동일한지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기차 수소차는 1등급이라서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2016년 이후에 구매하신 차량이라면 이 역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중형까지의 휘발유 승용차의 경우 사실상 2000년대 이후 차량이라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대형 승용차량과 화물차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등급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기준 자체가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되면 5등급의 분들의 경우 큰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지원을 받아서 등급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생각으로 다니시다가는 뜻하지 않은 과태료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