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꽤 많은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 시피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어서 소상공인 분들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그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한 마디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원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근로자의 수를 줄여서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 후에 근로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사업 목적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규모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장이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국가 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30인 이상이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경비 혹은 청소 사업주입니다. 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성과 부담 주체등을 감안해서 30인 이상이 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는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퇴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퇴직을 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에 적절하게 소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년 7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조정이 발생할 경우 소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고용 여건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 30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위기 지역 혹은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300인 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 교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의 노동자가 국가에서 다른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급여가 215만 원 이하인 상용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은 1인 월 최대 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월 기간에 퇴사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에 지급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닐 경우 신속히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월 분 이후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지급 방식은 직접 지금 혹은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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